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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사건의 대화 기록과 피해자 진술,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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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소개된 공갈 사건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가 보여 주는 범위와 피해자 진술로 갈취 금액을 산정할 때 살펴야 할 점을 구분합니다.
공갈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와 피해자 진술이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모나 갈취 금액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가 실제로 공모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금액에 관한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쟁점으로 소개된 주장과 법원이 실제로 내린 판단이 함께 있으므로, 둘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화 기록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갈취 금액은 진술의 신빙성도 따집니다
- 카카오톡 대화가 있으면 공모가 인정되나요?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갈취 금액을 정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