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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직접 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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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특히 행위의 범위와 직접 피해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봐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이에요.
용어의 기준을 나눠 보면,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성폭력’은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구분해요
-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는 말과 항상 같은 범위인가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