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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음주측정도 거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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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며,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음주측정과는 구별됩니다. 측정 요건과 결과에 불복할 때 가능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측정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고, 호흡측정은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 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권리와 절차
- 호흡측정 뒤 확인할 사항
-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면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