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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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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정리합니다.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출 수 있는지는 사건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를 동반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가 있는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별도 절차
-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