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서 두 죄는 어떤 관계로 성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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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에서 두 치사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어요.
서울고등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봤어요. 다만 한 번의 운전행위로 한 차례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사안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비교할 기준은 ‘각 죄가 성립하는가’와 ‘성립한 두 죄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예요. 법원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점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사망 결과를 낸 점을 살펴 두 죄의 구성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판단
- 왜 상상적 경합으로 봤을까요?
- 두 죄 중 하나만 성립한 건가요?
- 상상적 경합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