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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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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실제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모든 유형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봐요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같은 처벌 절차를 따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