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etbookshelf.co.kr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에 사업주 외의 사람도 포함해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어요.
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
- 사용자에는 사업주만 포함되나요?
-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용자로 볼 수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