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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사유를 설명하면 변제계획은 계속 진행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로 변제금을 내지 못한 사정을 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립금 확인서와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 수행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압류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변제계획이 계속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채무자가 압류된 급여가 회사에 적립되어 있고 인가 뒤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냈으며, 적립금 전액을 보관한다는 확인서도 제출한 사안에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변제계획을 함께 살핀 사건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사정이 쟁점이 됐나
  • 대법원 판단에서 확인할 점
  • 미납 사유를 보정서에 적으면 변제계획은 계속 진행되나요?
  • 급여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을 못 낸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사유를 설명하면 변제계획은 계속 진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