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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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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은 특정 행위 목록 자체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가 적용돼요.
반면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점
-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어떤 법률과 연결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경우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