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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생 사건의 포렌식에서는 다른 촬영물이나 다른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실제로 확인된 자료는 구분해야 해요.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